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4-07-23중립

[Who Is ?]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겸 길병원 설립자

통합 10년 만에 의대와 한의대, 약대, 간호대를 비롯 14개 단과대학 66개 학과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규모...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판정위원회는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2019년 2월1일 인천 길병원에서...

weekly.donga.com2017-07-05중립

[스페셜 리포트] 학생+연구원+노동자, 대한민국 공대 대학원생 이 사는 ...

반면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학생’인지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소외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학원을 정상화하려면 선진국처럼 대학원생 에게 다양한...

news.heraldcorp.com2016-08-01중립

[바람난과학] “나는 비정규직도 아닌, 학생연구생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부분 이 학교수업 외에도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한국의...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88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

2108187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함 -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 -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2인2021-02-18

2105852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ᆞ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

강은미의원 등 13인2020-11-27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하여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인 학생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됨 - 학생연구원들은 그 특성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 -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학생연구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오세정의원 등 17인2016-08-02

2002239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 연구자와 유사하게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2인2016-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