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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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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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일부 도로로 한정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선정된 대도시권의 주요도로도 사업계획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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