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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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법 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 정보 가 저장 된 저장매체 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27) (3)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박성훈 의원, 생성형 AI 대화기록 등 전자 정보 압수수색 절차 강화 형소...
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 자...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2393_98640_561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
판결요지 (1) 법 리 수사기관의 전자 정보 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②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 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압수 수색을 방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ᆞ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ᆞ피고인ᆞ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ᆞ복제하도록 하고 출력ᆞ복제 과정에 피고인ᆞ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정보저장매체로서의 특성은 무시된 채 일반전화로 취급되어 무차별적으로 임의제출되거나 검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자료나 영상 및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라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였음 -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민간법원과 달리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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