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349수정가결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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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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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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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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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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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921원안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ᆞ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줄 수 있음 - 현재 횡령ᆞ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기죄의 피해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8-11-29
2017978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공갈의 재산범죄도 횡령·배임과 마찬가지로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사기죄 및 공갈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 해당 범죄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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