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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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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