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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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 교육 소식] 꾸준한 후원의 손길 이어져...대전행복 교육 장학금 기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95605_1575936_2515_v150.jpg&w=3840&q=75)
[대전 교육 소식] 꾸준한 후원의 손길 이어져...대전행복 교육 장학금 기탁...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 와 포용적 교육 기회 확대의 의미를 더했다. 특별강사로는 'Harmony Hills'의...
국회 교육 위 사상 '최초' 여성 지도부… 김희정·고민정·이인선, 후반기...
이인선 국민의힘 간사 역시 "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 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큰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교육 위원 중에 현직 장관...
NIA, 'AI 기본 사회' 법제도 해법 모색…의료· 교육 ·노동 분야 공개 세미...
AI가 국민의 삶과 권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간 중심의 AI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한 법 ·제도적... 공 교육 의 공공성 확보와 학습권 보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역할을 논의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권오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기 위한 근거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오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래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의 과학·수학·정보에 대한 교육 및 이들 사이의 연계·융합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다루는 컴퓨팅 과목을 수학, 과학, 디자인 및 기술(design and technology) 과목 등과 연계하고 있음 - 독일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STEM과 유사한 ‘MINT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이과교육진흥법」에서 ‘이과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과, 산수 및 수학에 관한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진흥을 하나의 법안에 담고 있음 -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의 의무화 및 지원규모의 증대 등을 통하여 각 교과교육에 대한 진흥을 강조하면서 융합도 도모하도록 함 - 각 교과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한 법안임 - 과학실험실 구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부개정법률안은 예산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현행법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실험실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임 -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홈페이지(http://***.**.***)에 제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간 일자리(job) 증가율 예상치 분석을 보면, 수학분야는 16%, 컴퓨터시스템분석가 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32%, 의학연구자 36%, 그리고 생명의학공학분야가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STEM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임 -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교원의 양성·확보·전문성신장, 교재·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책무를 짐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정·융합,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 조성 방안,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함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산하에 과학교육위원회, 수학교육위원회, 정보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함 - 교육부장관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교육부는 매년 과학·수학·정보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범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지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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