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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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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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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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23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5인2023-03-15

2110309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통신관련 자료열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권한을 부여함

서범수의원등10인2021-05-21

2107120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이나 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화환ᆞ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31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음 -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2020203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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