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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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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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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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683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4인2015-04-13

1907625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11-07

220900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사유를 변경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03-17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명칭이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 없이 투표 시 유권자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9-04-01

2006882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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