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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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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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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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 - 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둠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국민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인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국민투표안의 게시제도를 폐지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을 위한 국민투표공보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발송신청을 받아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는 등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 방법을 개선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투표일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투표일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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