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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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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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 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 범...
전자 발찌 부착 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같은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2022년 11월 음주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다시 부과 받았다....
'고위험 성 범죄자 ' 1대1 전담 보호관찰 확대…"재범 관리 강화"
범죄자 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 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부착 시점에의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착명령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종류 및 피부착자의 상태를 고려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함 -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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