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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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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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LF 에이피알 코오롱FnC 미스토홀딩스 무신사 휴캄 블랙야크
'캐릭터 라이선싱페어 2025'는 문화체육 관광 부 산하 한국콘텐츠 진흥 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소재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와 손잡고 공식몰 및 오프라인 공간을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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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SK에너지와 네이버는 SK 주유소 부지에 도심형 풀필먼트 물류 센터(MFC)를 구축해 여러 형태의... 국내 최대 관광수요 와 문화자원을 보유한 제주도는 기존 항행·안전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인 UAM...
동부산 관광 단지 휴양형 주거시설 재추진
7일 관광 지 및 관광 단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허 의원은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 지 개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하천이나 계곡 등에 운영ᆞ관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관리ᆞ감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ᆞ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ᆞ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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