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3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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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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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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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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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2인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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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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