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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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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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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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016법사위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0-06-25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ᆞ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등 11인2016-12-14

2004631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1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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