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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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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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파구 ‘원스톱 콜센터’로 1인 가구 챙긴다
제한 운영 중인 현재도 3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꾸준히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2023년까지 지역내 23개소 전체 직영화를 목표로, 현재 황학,신당, 다산, 약수 어린이집 ...
'아파트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나씩' 법안 나왔다
남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평균 16.8억...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 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과는...
최도자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주민 재산세 감면"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의 비율은 전체의 6.2%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임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수 이루어짐 -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됐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이들 조치 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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