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9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10-29

220792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2-06

220116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6-08-01

2002418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됐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이들 조치 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6-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