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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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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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 기산일 문제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성과급 등을 사실상 청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존재함 -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직기간 전체 중 발생한 체불임금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또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이 강제 근로 사실을 안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로 함 -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등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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