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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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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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전체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하여 이 법 위반행위들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ᆞ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피심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수행방식이나 진술조서 작성방식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적인 증거수집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적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에 청탁,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임 -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조사관, 위원, 위원장을 대상으로 수임제한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청탁,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위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가 적정성 및 위법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는 적합하지 않음 -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관예우나 부정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함 - 국민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관련 절차 전반이 투명해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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