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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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 약국 간판 떼면 달라질까?…실효성 갑론을박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창고형 약국'은 말 그대로 대형마트처럼 넓은 공간에 일반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거 진열해두고 소비자가 마치 장을...
약국 간판에 '창고'·'공장' 못 쓴다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겨냥한 조치다. 왜 약국 이름까지 규제하나 넓은 매장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량으로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가격을...
약국 이름에 '창고형' 왜 못 쓰나…간판에 제동 건 약사법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쟁이 입법 단계로 넘어갔다. '창고형'이라는 네이밍, 간판인가 광고인가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량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함 -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함 -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함 -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 등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ᆞ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전한 의약품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약회사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의약품유통질서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국민건강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함 -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함 -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함 -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 등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ᆞ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제약업체가 휴업 중에 반품된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 및 재포장하여 판매하여 환자 및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함 -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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