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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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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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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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상임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하는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장·처의 장·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나 제39조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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