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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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리대 면세, 산모전용 패드는 과세…왜?
생리대 가 농수산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이라는 것 아셨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진: 기재부 홈페이지, 네이버 캡처] 육아용품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조세 제한 특례 법에 규정된...
한동훈發 "부가세율 낮추자"…47년 '단일세율 전통'을 건드렸다
수돗물과 연탄·무연탄, 여성용 생리대 , 우표 등이 대표적이다. 비가공 식료품, 교육 용역 등 시행령에서... 부가세법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에도 부가세 면세 조항이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가 해당된다....
김기현 의원 " 기저귀 ·분유 부가세 영구 폐지"
15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해 여성용 생리대 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했다. 액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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