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보호 자,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 안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과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는 관련 전시 및 행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런 현실이 의과대 학생 이나 새내기 의사들이 고위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번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 경주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영업 등 도박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