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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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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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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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압류한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직접 매각을 세무서장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함 -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의 배분시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3제4항에 따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더이상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통일하고 있음 -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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