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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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국가 정책 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에 더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까지...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 기본법 ' 개정...
하지만 현행법 은 고영향 AI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위험 모델에 대한 별도의... 예방·보호 정책 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과방위로 회부됐다. 국회 관계자는 " 기본법 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고용 노동부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 방문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 6개 직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현행법 으로 가능한 범위와 법 개정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실업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 실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너무 엄격한 시행요건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연장급여제도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 특별연장급여 시행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함 -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조정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여부나 지원 범위 및 수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상 지역의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고용심의회 위원 등의 참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을 참여토록 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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