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3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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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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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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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460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계약종별의 구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의 적용대상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의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1인2019-07-12
200153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3인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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