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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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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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8인2026-04-15

220307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6-08-01

2010542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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