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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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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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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