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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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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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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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평택지원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 평택지원특별법은 2026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는 물론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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