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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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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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참여와 개발에 의존함에 따라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민간투자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 위주의 사후활용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움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필요함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만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원활한 사후활용 관리를 위하여 지정권자와 변경?취소권자를 재단으로 일원화 함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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