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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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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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합리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불복청구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더이상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통일하고 있음 -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산세 산정 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기본법」이 2015년에 개정되었음 - 두 법률의 개정 시기가 달라서 시행일이 차이가 남에 따라 조세행정의 신뢰성이 일부 손상되고 있음 - 이에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국세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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