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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12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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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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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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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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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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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 원격 조정 방식으로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과 신체 피로도도 줄인다.... 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모 큐는 휴이노의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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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외형적으로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주변 으로부터 일상 생활 의 어려움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PBC가 중장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큼 장기간의 질환 관리 가 노동력 저하와 가족 내 역할 변화 등...

[병원계 소식]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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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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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75상임위 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7인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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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등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24건을 돌려보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신창현의원 등 15인2019-09-17
2014122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음 -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신용현의원 등 13인2018-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382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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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등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24건을 돌려보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신창현의원 등 15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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