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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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성공단도 해결 못 했는데, 남북 경협?"
◇ 정관용> 몇 달 됐습니다마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법 가지고서는 이 기업들의 보상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업영역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 -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 -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 해양교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사고도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교육·홍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용역 사업 등을 수행함 -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 자산운용수익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 - 정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ᆞ임차 및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사정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 전반을 규정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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