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12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동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만들 것...
m-economynews.com2026-02-04긍정

장동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만들 것...

대기업 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늘리는 기업 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이...

[시포TV] 장동혁 "이재명 정권 8개월, 붕괴와 추락의 시간"(풀영상)
sisafocus.co.kr2026-02-04긍정

[시포TV] 장동혁 "이재명 정권 8개월, 붕괴와 추락의 시간"(풀영상)

대기업 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늘리는 기업 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이 니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장동혁 "현금살포로 시장경제 원칙 부정…'...
econotelling.com2026-02-04긍정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장동혁 "현금살포로 시장경제 원칙 부정…'...

대기업 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늘리는 기업 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이 니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05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등으로 기금 조성이 저조함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9-02
200841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생협력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