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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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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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과 공청회의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의 소위원회 대안 수정 요구에 따라 당초 의결한 대안을 수정하기로 번안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타 법령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함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열정페이 내지 재능기부를 요구받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법에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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