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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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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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13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5-08-18

221158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7-21

2211457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보호와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23인2025-07-11

유사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대립 등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직무는 공무수행의 성격을 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그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을 청원경찰 개인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부적절함 - 청원경찰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3인2018-07-27

2011933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17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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