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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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디캠 중국산' 논란…경찰청장 대행 "납품 과정 면밀히 못챙겨, 죄송...
경찰의 190억원대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과 관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 대행이... 김 직무 대행은 "바디캠이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공권력 남용을 견제할...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6%252F2610061753224630_952_tc.jpg&w=3840&q=75)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경찰 등 '사 법경찰관 '에게 하도록... 정리하면 경찰의 불송치에는 3개월,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10일(재정신청) 또는 30일...
서울청,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법행위 엄정 조치"
엄정한 법 집행 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배우 유해진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나... 직무 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 이 동종 사건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수차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목적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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