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12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행정수도 특별법 조기 제정, 세종시의회 초선 의원들도 나섰다
news1.kr2026-08-29중립

행정수도 특별법 조기 제정, 세종시의회 초선 의원들도 나섰다

행정수도 특별법 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형서 충청 광역 연합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을...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ccnnews.co.kr2026-08-28중립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잡고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충청 광역 연합의회 제2대 의회 개원을 맞아...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가균형발전 을 향한 강력한 공동 연대 의지를...

충청 광역 연합의회, '자치분권 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간담...
newsworker.co.kr2026-08-28중립

충청 광역 연합의회, '자치분권 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간담...

충청 광역 연합의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을 실현하기 위해 타 광역 의회와의...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82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6-08-08
2003963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6-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