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2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9중립
행정수도 특별법 조기 제정, 세종시의회 초선 의원들도 나섰다
행정수도 특별법 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형서 충청 광역 연합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을...
ccnnews.co.kr2026-08-28중립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잡고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충청 광역 연합의회 제2대 의회 개원을 맞아...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가균형발전 을 향한 강력한 공동 연대 의지를...

newsworker.co.kr2026-08-28중립
충청 광역 연합의회, '자치분권 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간담...
충청 광역 연합의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을 실현하기 위해 타 광역 의회와의...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82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6-08-08
2003963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6-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