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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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76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 -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함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27

178230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 -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환경노동위원장2008-02-19

177709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출연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예산 편성ᆞ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11-06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음 -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4인2016-07-28

2001262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4인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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