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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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수결손 심각한데…2월 세법개정으로 5년간 1.3조 ‘세수감소’
5%p↑·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한도↑ “ 조세 부담률 낮아져...세입 확충 계획 통해 낮아진 세수 부담...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국세관련 법률안 7건이 의결됐다....
중기중앙회, 기재부와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본격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 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예산 집행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조세특례제한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또,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 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망 소상공인 이 소기업 으로 성장할 시 소진공(최대... 이와 관련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 제한 특례 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해, 국민들이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 -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임대소득에 대해서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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