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2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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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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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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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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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dtoday.co.kr2020-11-12긍정
정세균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 경제’ 본격 시동"
보증한도 특례 (30→150억원)를 적용하고, 초기 중견 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주거 등 인센티브 강화, 전문 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2인2024-12-26
2013552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05-11
200271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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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19
2013552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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