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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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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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은 165,170천원으로 전월(165,100천원)에 비해 올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 갔음 -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거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인상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임대차 시작 월부터 종료 직전 월까지의 통계청 발표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5%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음 -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임 -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기임대차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단기간의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함 -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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