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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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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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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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46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ᆞ고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ᆞ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3인2020-10-08

190196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은 학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체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유은혜의원 등 15인2012-09-25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위상강화와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2인2016-08-03

200425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 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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