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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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영 도매시장 지방세 축소 재검토를
그동안 지방공사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를 전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2014년부터 2∼3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감면을 받았다. 2011년까지는...
서울·구리·대구 농수산공사, 내년부터 지방세 15% 내야
가락·강서 시장 ,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의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인상돼 출하 농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28일 ‘2025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공영 도매시장 인데...가락 시장 지방세 영구 면제해야
늘어 출하 자·소비자 손실 예상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관리하는... 공사는 도매시장 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은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는 물론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어민과 유통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의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물론 각종 시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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