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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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 늘었다…전년보다 11.9% 증가
수사기관 등 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 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 조회도 35% 늘어
통신 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 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유선 통화를 엿듣거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절차다. 국정원의 감청...
과기정통부 " 수사기관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35% 늘었다"
가입·해지일 등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이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조치(감청)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절차도 없는 실정임 - 통신자료제공 건수가 2012년 788만 건에서 2015년 1,058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보·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역시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사전·사후를 통지를 하지 않고 있음 -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지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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