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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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처리 대응법
회사가 지급 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관계 종료 에 따른 별도의 금전이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가 정한 이직사유와 피 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한다.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수급을...
시어머니 간병하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 놓쳐…결국 못받은 사연
A씨는 "시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해 법정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다"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지급 해달라고... 퇴사했다며 실업급여 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C씨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년 자발퇴사 실업급여 의 딜레마... "재도전 기회" vs "조기퇴사 조장...
이 정책이 딜레마로 불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의 대전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구직 급여 는 근로자가 해고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실업급여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실업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 -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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