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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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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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불법거래율을 담배소비량의 1% 규모로 추산하는 바,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1200억∼14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뱃값 인상 이후,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연초의 잎이나 필터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성행하고 있음 - 일부 판매점의 경우 재료의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여 매장 내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을 고려해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담배 제조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제담배 판매점에서의 제조 행위는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불법 제조행위로 규정할 수 없어 법적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 개정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수제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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