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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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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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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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였음 -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비현역 정치인 간의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음 - 정당 운영을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에 과거의 지구당과 같은 상시적인 정당조직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당이 지역주민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지역주민이 정당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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