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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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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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ᆞ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ᆞ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해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넓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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