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국 철도 방음벽 1000km… 철도 공단, 중장기계획 세워 순차 개량 [기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e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3586_25655_2440_v150.jpg&w=3840&q=75)
전국 철도 방음벽 1000km… 철도 공단, 중장기계획 세워 순차 개량 [기획]
소음·진동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 해야 한다. 철도 소음 의 경우 , 주거지역과 공공시설... 전국 철도 방음벽은 총 4378개소, 총연장 97만 1927m에 달한다. 일반 철도 는 3757개소·81만 9888m, 고속철도 는...
계룡 펠리피아, 계약조건 안심보장제 도입
되는 경우 , 분양의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진다. 또한... 소음·진동 관리법 제 26조에 의거, 주거지역 50미터 이내 철도 소음 한도는 주간 70LeqdB / 야간 60LeqdB, 진동 한도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안심 보장 아파트! 계룡펠리피아 선착순 동호지정 계...
되는 경우 , 분양의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진다. 또한... 소음·진동 관리법 제 26조에 의거, 주거지역 50미터 이내 철도 소음 한도는 주간 70LeqdB / 야간 60LeqdB, 진동 한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일률적인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