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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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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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 -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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