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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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53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게 부과되는 연체금을 인하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상 수뢰 및 비밀 누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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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음 -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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